[사건큐브] 윤석열 장모 '징역 3년' 실형…법정 구속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O'(누가)입니다.<br /><br />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 판단 배경과 향후 파장을 박주희 변호사,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장모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.재판부는 최 씨가 재단 취득과 요양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는데,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챙겼다는 건데,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?<br /><br />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다만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만든 재단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. 각각 어떤 근거를 대고 있습니까?<br /><br /> 앞서 최 씨와 함께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A 씨 등 동업자 3명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실제 유사 범죄와 비교하면 이번 형량은 적절한 수준인가요?<br /><br /> 재판 뒤 최 씨 측 변호인은 "검찰이 이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고, 양형 판단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의구심이 든다"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항소심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?<br /><br />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정치적 수사라며 결과를 자신하기도 했는데요.윤석열 전 총장 입장이 나왔습니까?<br /><br /> 재판 결과에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의 이목이 쏠렸는데요. 향후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?<br /><br />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남은 가족과 측근 의혹 수사와 재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장모 최 씨의 어떤 의혹들이 남아 있나요, 또 부인 김건희 씨와 윤 전 총장의 측근 관련한 수사들도 진행 중이죠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